성매매특별법 시행 9주년 행사, 라운드 테이블 : 성노동 비범죄화


성매매특별법 시행 9주년,
성매매특별법 반대 및 이상적인 비범죄화를 모색하기 위한 행사

 

라운드 테이블 성노동 비범죄화


일시 : 2013년 9월 29요일 오후 2시 ~ 5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경향신문사 13)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올해로 9년째를 맞습니다.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이하 지지)는 매년 성매매특별법이 성노동자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듦으로써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성매매특별법의 폐지와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주장해왔습니다나아가우리는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처벌하고 인권 및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보장 관련법의 정비를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성매매 여성만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우리사회에서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성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다른 한편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주장은 또 어떤 목소리인지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과연 성노동자 여성들은 자신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자신들만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일까요성노동자 여성을 제외한 노동관계를 이루는 고객업주기타 업소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화는 성노동자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어쩌면 '성매매 여성만의 비범죄화'라는 주장은 성노동과 성매매근절이라는 입장 사이에서 안전한 위치에 서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는 기만적인 회색지대가 아닐까요?


<지지>는 이런 문제의식에서성매매특별법 9년째를 맞아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함께 우리가 만들어갈 '성노동 비범죄화'의 구체적인 상과 내용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첫 발을 떼고자 합니다이 자리에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성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우리사회에 적합한 성노동 비범죄화의 모습은 무엇일지 의견을 모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성노동 비범죄화>


일시 : 2013년 9월 29일 일요일 오후 2시 ~ 5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경향신문사 13)



행사 내용 :


주제토론

성매매특별법 및 성노동 비범죄화 논의의 현장 (숲날)
스웨덴 법안의 현황과 문제점 (레이나)
'성판매여성만 비범죄화하라'는 구호에 담긴 여러 함의들 (밀사)


자유토론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할 이상적인 비범죄화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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